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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압류 못한다.

관리자 2018.05.07 00:00 조회 수 : 208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내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자활급여를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